일시 : 2019. 5. 21.(화) 11:00

장소 : 충주상공회의소

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

최고의 경제단체

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

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캄보디아-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

❍ 5. 23.∼28. /충주상공회의소 /충주상의 모범회원사 20개 기업

❍ 캄보디아 – KOTRA 프놈펜무역관 및 씨엠립 정부기관 방문

베트남 - KOTRA 하노이무역관 및 대한상의 베트남사무소 방문

충주상의 상공회 월례회

❍ 6. 19.(수) 12:00(티업 13:05) /대영힐스CC /충주관내 상공인

제125차 충주상의 고충처리위원회

❍ 6. 24.(월) 12:00/문화당 /충주세무서 등 21개 기관

❍ 상공인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토의

제39차 충주경제포럼

❍ 6. 25.(화) 14:00 /장소 미정 /이상범 前울산 북구 구청장

대한상의 행사 및 교육

❍ 베트남 빈픅성 투자환경 설명회

- 5. 23.(목) 14:00 /대한상의 의원회의실 /대한상의 아주협력팀

❍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CEO 조찬간담회

- 5. 28.(화) 07:30 /대한상의 /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선방향

❍ 글로벌 외환시장 및 주요국(美∙中) 분석 세미나

- 5. 29.(수) 14:00 /대한상의 중회의실/환율 및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 등

❍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검증 대응전략 설명회

- 5. 30.(목) 14:00 /대한상의 중회의실 /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센터

❍ 북유럽 진출 전략 세미나

- 6. 4.(화) 10:00 /대한상의 의원회의실 /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

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(배정 510명)

❍ 참여자격

- 기업 : ‘고용보험법’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- 청년 :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15∼34세 이하의 청년

❍ 지원내용

구 분	2년형(151명(49.3%)/306명)	3년형(155명(76%)/204명)
기 업	2년간 100만원	3년간 150만원
청 년	2년 후 1,600만원	3년 후 3,000만원

(5. 17. 현재)

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

❍ 전국에 산재된 발주처의 입/낙찰정보를 무상으로 실시간 제공

(조달청 나라장터, 국방부, 도로공사, 한국전력, 아파트 단지 등)

❍ 맞춤서비스를 통해 관심업종별 선택제공 및 전문 콜센터 운영

❍ 48개 기업 /106,944건 정보제공 /11건 낙찰 2,883,917,200원

(4. 30.현재)

첨단산단·메가폴리스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

❍ 2019. 5.∼12. /출근 버스3대 2개 노선, 야간포함 일10회 운행

❍ 일180명(월3,600명) 사용 예정

2019년 검정사업 수검 인원(5. 13. 현재)

국가기술자격						국가공인자격			합 계
워드	컴활	비서	전산 회계	유통 관리	합계	무역 영어	한자	합계	2,245
471	1,574	-	124	40	2,209	27	9	36

2019년 무역인증 발급 현황(5. 13. 현재)

서명등록	일반C/O	FTAC/O	무역인증	합 계
15	139	440	26	620

< 금융감독원 >

은행권과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‘찾아가는 경영컨설팅’실시

❍ (은행) 현재 서울 등에서 주로 실시하는 경영컨설팅 세미나 형태의 집합

교육을 지방에서도 실시

→ ‘19.5.9. 청주를 시작으로 대구, 부산, 광주 등에서 개최 예정

❍ (금감원) 각 지방의 찾아가는 컨설팅 현장에 ｢자영업자 금융애로 현장상담반｣을

설치하고 직접 상담

- “김사장님, 이거 알고 계세요?(책받침)” 콘텐츠를 소상공인 단체⋅금융회사 등에

제공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

- 아울러, 추후 미니버젼(요약) 및 리플렛․팜플렛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

제작하여 보급 추진

☞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들이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‘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

일이 없도록’ 홍보를 강화할 계획

보이스피싱, 누구나!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!

❍ 전체 국민, 5,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

-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

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

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,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여서는 안 됨

- 또한, 112(경찰), 02-1332(금감원)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하더라도

발신 전화번호를 변경‧조작한 사기 전화일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을 의심

- 검찰‧경찰‧금융감독원‧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

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

❍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☎112(경찰청)

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

받을 수 있음

금융위원회,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(5. 15.)

※ 4.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6건 지정

1. 빅데이터·AI를 활용한 대출 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(2건)

-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｢통신정보 결합｣ 신용평가 제공 서비스 및

금융회사별 ｢대출상품 중개｣ 서비스 (핀크)

-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AI를 포함하여 보험상품 상담·판매를

｢AI 로보텔러｣가 제공하는 서비스 (페르소나시스템)

2.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(2건)

-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｢스마트폰 앱｣을

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 (페이콕, 한국 NFC)

3.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·유사 서비스 → Fast Track 처리(4건)

-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(마이뱅크, 핀마트, 팀윙크)

- QR을 활용한 개인간 송금서비스(BC카드)

< 경찰청 >

소방시설 주변 불법∙주정차 근절을 위한

개정 「도로교통법 시행령∙시행규칙」시행

❍ ‘17년 제천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지연

개정 전			개정 후(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)
대상 장소	금지종류		대상 장소	금지종류
화재경보기 주변 3m	주차 금지		- 다음 장소 주변 5m ▸소방용수시설, 비상소화장치 ▸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*으로 정하는 곳 * 옥내소화전설비, 소화용수설비,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(도교법 시행령 제10조의3)	주정차 금지
소방용 기계, 소화전 등 소방용품 주변 5m

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시설 주정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

❍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 설치

-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2배 수준으로 인상

☞ 승합자동차 : 9만원, 승용자동차 : 8만원

❍ 과태료∙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. 8. 1.부터 시행

이제는‘한잔만 마셔도’음주운전 단속 대상

❍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사항(2019. 6. 25.시행)

구 분	현 행	개정안
0.03～0.05%	<신 설>	(0.03～0.08%)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
0.05～0.1%	징역 6개월 이하, 벌금 300만원 이하
0.1～0.2%	징역 6개월∼1년 벌금 300만원∼500만원	(0.08～0.2%) 징역 1년～2년 벌금 500만원～1천만원
0.2% 이상	징역 1년∼3년 500만원～1천만원	징역 2년～5년 벌금 1천만원～2천만원
2회	<신 설>	(2회 이상) 징역 2년～5년 벌금 1천만원～2천만원
3회 이상	징역1년∼3년, 벌금 500만원∼1천만원
측정불응	징역 1년∼3년 벌금 500만원∼1천만원	징역 1년～5년 벌금 500만원～2천만원

❍ 위험운전(음주운전)치사상죄 처벌 강화(2019. 6. 25.시행)

내 용	처벌수준
	기 존	현 행
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)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	10년↓ 징역, 5백만원∼3천만원 벌금	1년～15년 징역, 1천만원∼3천만원 벌금
위 사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	1년↑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	3년↑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

7월까지 개화기 양귀비∙대마 밀경 집중단속

❍ 2019. 4. 1.∼7. 31.(4개월간) /무인기, 스마트 국민제보 등

❍ ‘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 종합대책(2.25.∼5.24.)’ 및 ‘양귀비·대마 집중단속

(4.1.∼7.31.)’ 기간 중, ‘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(4.1.∼6.30.)’도 병행 운영

< 국세청 >

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 5. 31.까지

❍ 다주택 중과 자가 검증, 신고오류 사례 안내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

5월 장려금·종소세,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

❍ 5월 1일부터 이동통신(모바일) 홈택스(앱) 서비스 확대

- 손쉬운 신청 및 신고를 위한 홈택스 앱 접속 환경 개선

- 신고안내문 이동통신(모바일) 조회 서비스 실시

- 근로소득 조회 서비스 이동통신(모바일) 제공

☞ 금년 하반기 중 납세자들이 개인용 전산기(PC)를 사용하지 않고

“손안으 홈택스”로도 국세에 대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

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

※ 개인용 전산기(PC)용 홈택스 750개 서비스 중 ‘18년98종→’19년 200여종 제공

2019년 근로·자녀장려금, 543만 가구에 신청 안내

❍ 5월 31일까지 신청,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

❍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중 지급할 예정임

☞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,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 지급

< 고용노동부 >

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·해제절차 기준

❍ 첫째,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

발생할 “급박한 위험”이 있는 경우에 ‘해당 작업’ 또는 ‘중대재해가

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*’에 대하여 작업중지 조치

* 사업장 안에 중대재해 발생작업과 동일한 작업이 있고, 그 동일한 작업에서

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

- 다만, ‘토사․구축물 붕괴, 화재․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

재해가 확산’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

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함

❍ 둘째, 작업중지의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·위험요인에

대하여 안전·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

들은 다음 신청

❍ 셋째, ‘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’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

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해제 과정의

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임

☞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·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

재해가 발생하여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·보건진단을 명령하고

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

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(2018년 6월 기준, 2019. 4. 24 발표)

❍ 시간당 임금총액㉠ 및 월 임금총액㉡(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석 제외)

- (시간당 임금총액) ‘18.6월 기준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의

시간당 임금총액은 19,522원으로 전년동월(17,381원) 대비 12.3% 큰 폭으로 증가

* 시간당 임금총액(전년대비 증감율 %): ‘14년 16,701원(+4.0)→ ‘15년 15,978원(-4.3)

→ ‘16년 16,709원(+4.6)→ ‘17년 17,381원(+4.0)→ ‘18년 19,522원(+12.3)

- (월 임금총액) 전체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3,028천원으로 전년동월(2,896천원)

대비 4.6% 증가

* 정규직 4.4%(3,510천원) 증가, 비정규직 5.4%(1,588천원) 증가

* 월 임금총액(전년대비 증감율 %): ‘14년 2,700천원(+3.2)→ ‘15년 2,740천원(+1.5)

→ ‘16년 2,833천원(+3.4)→ ‘17년 2,896천원(+2.2)→ ‘18년 3,028천원(+4.6)

㉠ 시간당 임금총액 = 월 임금총액÷총근로시간

㉡ 월 임금총액 = 정액급여+초과급여+(전년도특별급여액/12)

산업안전보건법｣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(4.22~6.3)

※ ｢산업안전보건법｣ 시행일은 2020.1.16.(다만, MSDS관련규정은 `21.1.16)

❍ 사내도급승인 대상 : 농도 1% 이상 황산, 불산, 질산, 염산 취급설비의

개조･철거 등 작업

❍ 특고종사자 보호 : 캐디 등 산재보상법상 9개 직종, 직종별 안전･보건

조치 마련

❍ 발주자(건설공사 50억 이상)∙대표이사(제조업 500인 이상, 건설업

시공능력 1,000위) 책임 강화

< 신용보증기금 >

자동차 부품산업 유동화회사보증 안내

❍ 대상기업

-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(한국산업표준분류상 C30 및 G452)

❍ 기업규모별 신용등급 요건

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
	보증심사등급	회사채등급	보증심사등급
CPA 감사보고서가 있는 기업	K10 이상	BB- 이상	K8 이상
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	K9 이상주)
기존의 보증부대출 상환기업	K10 이상	B+ 이상	K9 이상

주) 업력 3년이하의 KRS-S기반 등급 적용기업은 K10이상

❍ 같은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별 편입 한도                  (단위 : 억원)

회사채등급	BBB↑	BBB-	-	BB+	-	BB	-	BB-	B+	-
(보증심사등급)	(K2)	(K3)	(K4)	(K5)	(K6)	( - )	(K7)	(K8)	(K9)	(K10)
중견기업	250	220	200	170	150	120	100	70	50	-
중소기업	150				120	70		50	40	30

주) 1.신보, 기보, 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및 투자금액과 유동화회사보증

기초자산 편입금액(본건 포함)을 합산

2.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50억원, 업력 3년 이하 기업은 30억원

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안내

❍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(2019.4.4.)로 직접·간접 피해를 입은

중소기업의 원활한 피해 복구를 지원

❍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주요 내용

구 분	일반재난상황	특별재난상황
재난상황	ㆍ‘특별재난지역’ 이외 지역의 재난	ㆍ‘특별재난지역’ ㉠
보증대상	ㆍ정부, 지자체 등에서 재난(재해)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ㆍ정부, 지자체 등의 재난(재해)복구자금을 배정 받은 중소기업 ㆍ간접피해기업㉡
보증한도	ㆍ3억원(운전+시설)	ㆍ5억원(운전), 소요자금(시설) ㆍ간접피해기업:1억원(시설 제외)
보증비율	ㆍ보증비율 90%로 우대
보증료	ㆍ0.5% 고정요율	ㆍ0.1% 고정요율
운용기한	ㆍ2019. 12. 31(필요시 연장)

㉠ 2019.4.6현재 : 강원도 고성군, 속초시, 강릉시, 동해시, 인제군

㉡ 직접피해기업에 대한 최근 1년간 매출액 비중이 20% 이상인 기업 중 최근   6개월 이내에 직접피해기업을 판매처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중소기업

< 기술보증기금 >

예비창업패키지 소셜벤처 분야 청년예비창업자 모집

❍ 2019. 5. 7(화)까지 /소셜벤쳐분야 /창업 사업화자금 최대1억원 지원

❍ 만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100명 내외

※ 1979. 4. 9. 이후 출생한 자로,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이력이 없는 자

※ 만40세 이상 예비 창업자는 초기창업패키지 신청

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계획 공고

❍ 2019. 5. 10(금)까지 /신청대상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참조

❍ 15∽20개 내외 기업 /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내(기존보증금액 포함)

< 한국전력공사 >

장애인의 달을 맞아 음성청구 서비스 전국확대

❍ 2019년 4월 25일 납부 분 청구서부터 시각장애인 중 신청고객

< 한국감정원 >

2019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

❍ 2019. 6. 2까지 /총상금 1,550만원, 수상팀들에게 후속지원 예정

❍ 공모주제는 ICT 및 공유경제를 활용한 부동산 이용∙관리 등 부동산

신산업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

2019년 4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(4.15일 기준)

❍ 매매가격은 0.09% 하락, 전세가격은 0.09% 하락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-0.09→-0.08)은 하락폭 확대, 서울(-0.07%→-0.06%)

및 지방(-0.10%→0.09%)은 하락폭 축소, 충북(-0.20%) 하락폭 축소

구 분		4.8(전기)	4.15(당기)	비 고(전주대비 %)
1	전 남	0.01	0.03	상승폭 확대
2	제 주	-0.03	-0.01	하락폭 축소
3	충 남	-0.14	-0.13	하락폭 축소
4	경 북	-0.15	-0.13	하락폭 축소
5	경 남	-0.11	-0.13	하락폭 확대
6	강 원	-0.10	-0.14	하락폭 확대
7	전 북	-0.13	-0.14	하락폭 확대
8	충 북	-0.26	-0.20	하락폭 축소

충북(8개도 중 8위)		4.8(전기)	4.15(단기)
1	충북 음성군	0.00	0.00
2	충북 제천시	0.00	-0.05
3	충북 청주시 청원구	-0.20	-0.08
4	충북 충주시	-0.42	-0.09
5	충북 청주시 상당구	-0.22	-0.16
6	충북 청주시 서원구	-0.21	-0.21
7	충북 청주시 흥덕구	-0.45	-0.54

❍ 전세가격 동향은 수도권(-0.10→-0.08) 및 서울(-0.06%→-0.04%)은 하락폭 축소,

지방(-0.10%→0.10%)은 하락폭 유지, 충북(-0.15%)은 하락

구 분		4.8(전기)	4.15(당기)	비 고(전주대비 %)
1	전 남	0.02	0.03	상승폭 확대
2	충 남	-0.09	-0.05	하락폭 축소
3	경 북	-0.07	-0.12	하락폭 확대
4	제 주	-0.07	-0.13	하락폭 확대
5	충 북	-0.26	-0.15	하락폭 축소
6	전 북	-0.11	-0.15	하락폭 확대
7	경 남	-0.18	-0.18	하락폭 유지
8	강 원	-0.15	-0.21	하락폭 확대

<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>

청년-충주기업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

❍ 대학 재학생 현장실습 지원

- 대상 : 5인 이상 충주소재 기업

- 내용 : 관내 대학교(건국대, 한국교통대) 재학 3,4학년 재학생에게

직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충주 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

정착할 수 있는 기회 마련

- 지원 : 기업/ 참여학생 1명당 월10만원, 실습생/ 현장실습비 월50만원

❍ 찾아가는 기업특강

- 내용 : 관내 대학교 및 특성화고에 기업의 관계자가 찾아가 기업 홍보

- 신청 : 4.30까지 신청

❍ 관내대학 졸업생 고용인센티브 지원(10개 기업/40명)

- 대상 : 관내대학 졸업생 3명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충주시 소재기업

- 내용 : (기  업) 고용환경개선금 최대 10백만원(10개 기업)

(근로자) 장기근속장려금 채용 6개월 후 월 50만원 상당의

충주사랑 상품권(40명)

「생산·품질관리 전문가 과정」교육 수료

❍ 교육기간 : 3.04 ~ 4.26 / 40일, 240시간

❍ 수료인원 : 16명(남 7,여 6) / 청년층

중·장년층「일반경비원 신임교육」

❍ 교육기간 : 05.10 ~ 05.16 / 5일(32시간)

❍ 교육인원 : 20명 (한국경비협회 이수증 발급, 정보화 교육)

※ 생산·품질관리 및 경비 구인이 있는 기업은  문의. 043-848-9192